가치관 전도조차 못느끼는 정치인들, 경찰, 검찰...

가치관 전도조차 못느끼는 정치인들, 경찰, 검찰...   2009/01/28 15:14     http://blog.chosun.com/arcyoon/3663762

경제가 어렵다.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상당 기간 어렵다고 한다. 사실 이면은 정말 위태 위태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련 사항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해서 화풀이를 하는 정권이 제대로 경제를 읽고 정책을 수립하겠는가 하는 것이 미네르바를 보고 단번에 느끼게된 사안일 것이다. 이 정권은 더러워도, 정말 심각히 도덕관이 없어도, 경제 하나만큼은 개념있게 하겠지하고 서민들까지 표를 몰아줘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 일개 저학력 비전문가만도 못한 예측을 하고 있음이 들통나니 거기에 대고 화풀이를 한다. 그 순간 이 정권은 더이상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검찰, 판사는 부화뇌동하여 잡아처넣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좋아하는 '돈'으로 따져봐도 밑천을 드러내 보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에 해당할 것이다.   용산학살만 보더라도 2월 착공에 그렇게 목매어 증거인멸이라는 초유의, 법치국가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는 뻔한 거짓말을 가증스럽게 계속하면서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놈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을 떠나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극악무도한 증거인멸이라는 개짓거리를 한 순간부터 그간의 경찰의 노고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여기에서도 엉뚱한 색깔론과 좌파얘기들을 들고 나온다. 논리에도 않맞고 않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웃음을 산 그 색깔론을 여지껏 꺼내는 덜떨어진 행태를 정부 여당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하려해도 최소한의 개똥철학은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어디서 사실과도 다르고 덜떨어진 색깔론을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왜 북한의 자원개발권은 미국에 주도권을 다 넘겨야 했는가. 경제 잘하는다는 놈이 뭐하고 있는 것이며 왜 북한의 문제에 이제는 남의 결정에 따라 자기 밥그릇도 놓치고 눈치보게 되었는가. 그러하다면 오로지 유일하게 맡기려했던 주 이유인 경제에서도 그 모양이면 ... 더 볼것이 없는 정권이라는 말이 된다.   인사개입, 이권청탁으로 집권 여당은 무지하게 바쁜 줄 안다. 그러니 한심하게 아직도 색깔론이고 범죄저지르고 법질서 운운하고 공권력 운운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치관이 전도되었고 그 전도된 사실조차 못느끼는 파렴치한들이 된 것이다. 어디 더 심각한 불법을 다 덮고 재개발 제3자 개입방지 법안을 떠드는가. 살인자가 횡단보도 위반자를 나무라는 격이다.   정치 일정도 보아하니 인심잃어가고 각종 지표들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쩔수 없이 일부 '삽'도 들어야 할 것이다. 외자도 유치하려면 뭔가 일을 벌이고는 있어야 쉬울 것이긴 하다. 지금은 무늬만 그린정책이지만 실상 그런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야 연구소에 몇 십억들이면 성과올릴 수 있다. 식구가 많이 딸린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떼어먹을 구조도 않잡히는 것도 사실일지 모른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삽질'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기업들도 국민이고 지주들도 국민이듯이 철거 서민들도 세금내는 국민인 것이다. 불합리한 현행 법으로 인한 약자들은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고 중재도 서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받아줘야할 대상이지 말도 되지도 않는 색깔론에 좌빨이라고 몰아부치는 한심하고 위선적인 작태는 정말 앞 뒤 분간 못하는 꼴통 짓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50대 60대 노인네 제압해서 경찰특공대는 명예롭다고 할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거기에 여론 조작하려 용역시켜 철거민이 한 짓인양하는 파렴치한 경찰이 공권력을 위임받을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 국민의 반을 좌빨로 거짓으로 몰아부쳐 이 나라에 득이 되는 일들이 무엇일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 어디 생각할 꺼리라도 되는 일일까.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고 증거인멸이라는 천인공노할 국악무도한 범죄에 이르게 한 것은 경찰 지휘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밑의 직급이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으니 그 한계가 있겠지만 그 지휘 권한을 가진 자는 틀린 문제이다. 이것은 빨갱이 공산독재 정권에서도 드물게 일어날만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공조직이 그것도 경찰이 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바꿀만한 사안인 것이다. 비겁하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검찰 수사결과야 이미 예측이 되지만 우발적이고 구조적인 불가피한 충돌로 인한 사건이 결코 아닌 것이다.   지주가 1년치 임대료 않받고 시간 줘도, 건설사,시행사가 간당 간당하리만치 보상금 내주어 합의봐도 또 땡강부려 결국은 건설사, 시행사 이자부담으로 부도 나 망한 경우도 안다.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 하루 아침에 그 일부 철거민들의 무리한 욕심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시행사,건설사,지주등 개발자가 죄인은 아니다. 그들도 최대한 이익을 내어 딸린 식구들 끌고나가야할 기업일 뿐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단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권개발에 따른 권한은 인정치 않고 있기에 사회구조적인 약자들이 생겨남도 사실인 것이다. 어느 한쪽의 지나친 주장으로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정부나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대기업 측의 입장에서만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 정부가 조급하다 하여 철거민들을 청소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좌파로 본다든지 하는 짓거리는 양심이 있는 인간이 할 짓들이 아닌 것이다. 혹 가치관이 전도된 개독들은 모르겠다.   제3자 개입방지법 이전에 , 떼법 방지 이전에 그들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더 이전에 이번의 초유의 증거인멸이라는 불법을 파헤치고 불법 용역 고용에 대해서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서 비로소 위법시위에 대해서 운운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불법시위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더 큰 잘못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일텐데... 의정활동을 할 자격들이 이 정부 여당은 없어 보인다. 박노자같이 역사를 계급투쟁의 결과로만 파악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 쪽 바퀴만을 붙잡고 가려는 정치인들은 이제 이 나라에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말고 스스로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때를 놓치면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