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수요 끊기고 분양 저조에 긴 한숨

수요 끊기고 분양 저조에 긴 한숨

글쓴이: 德海(홍성민)

조회수 : 11

07.11.08 17:54

http://cafe.daum.net/obspoongsu/B9hT/26

실버주택(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뛰어든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실버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성적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업을 아예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버주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인구 증가에 힘입어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게다가 아파트와 달리 실버주택 단지에는 유치원을 짓지 않아도 되고, 주차 공간도 세대 당 1대가 아닌 0.3대만 확보하면 됐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50%씩 감면 받고 전기·수도 요금도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다.

하지만 일부 실버주택의 경우 노인이 아닌 사람들도 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분양 자격 등을 엄격하게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7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매매·증여’ 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했다. 내년 8년부터 시행된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분양 재개]]

업계에 따르면 실버주택 분양시장은 정부의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얼어붙기 시작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실버주택 분양에 나섰으나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다. 이 업체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실버주택(72가구) 재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200여가구로 공급된 이 실버주택은 분양한지 1년이 넘도록 계약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 면적으로 중소형에서 중대형 위주로 넓혀 재분양에 나설 계획이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인복지법 개정 여파로 시장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당초 실버주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로의 용도 변경이 힘들다”며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고 싶지만…]]

우림건설도 지난 9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실버전용 고급주택 상암 카이저팰리스 클래식 240가구를 선보였으나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곳이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편의시설과 공원들로 둘러싸인 노른자 땅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상품성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림건설도 사회복지시설용인 이 땅을 매입한 뒤 용도변경을 시도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자 고급 실버타운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버주택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고민이라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를 짓고는 싶지만 땅의 용도가 실버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업체들 “분양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이들 업체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실버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든 조건을 갖췄다고 불만이다. 개정 법에는 60세 미만인 자에게 실버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자녀들의 동반 입주도 불가능하고 주택연금(역모기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혜택도 찾아보기 힘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버주택은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입주자들의 재산 증식이나 투자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며 "사업자들도 이익만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버주택 관련 규제 강화로 사업의 시행 및 분양 등의 위축이 우려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꺼려 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 거주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수긍하나 분양 및 거래대상까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실버주택 시장을 아예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