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국가연합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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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덩이’ 깔고 앉은 몽골, “한국은 외국이 아니다” |
정리·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실린 ‘대선주자 캠프에서 한국-몽골 국가연합론 솔솔’ 기사는 독자와 네티즌, 정치·외교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한국과 몽골의 관련 분야 교수들이 ‘한국-몽골 국가연합의 의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날 세미나는 ‘전문적 지식’과 ‘역사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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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국가연합의 의의’ 세미나가 열리기에 앞서 ‘신동아’ 2006년 6월호 기사가 참석자들에게 배포됐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최근 일부 대선주자 진영과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남북통일이라면 몰라도 이건 비현실적이다’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역사의 새 물줄기’는 언제나 현실의 틀을 뛰어넘는 상상력에 의해 발원한다.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영(英)연방 등 국가간 합종연횡은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한-몽 국가연합이 두 나라에 얼마만한 필요성과 현실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세미나는 (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소장 이재형·국제정치학 박사)가 주최했고 (주)동원그룹, (주)유한킴벌리가 후원했다. 사회는 최운상 전 자메이카 대사가 맡았으며 외교센터에 입주한 주한 외교사절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방청했다.
‘신동아’는 이날 세미나 내용 중 구양근 성신여대 총장의 기조연설, 이상면 서울대 교수(국제법)가 발표한 ‘한국-몽골 국가연합 가능성 분석’, 바트술해 몽골 뭉크하누대 학장의 ‘한국-몽골의 역사적 관계 분석 및 향후관계 전망’, 박원길 고려대 교수(역사학)의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몽골측 발표자는 주한 몽골대사관이 추천했다.
▼ 구양근 성신여대 총장 : 기조연설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은 내가 생각해 온 ‘아시아연합’과 일맥상통한다.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식으로 하나의 연합체로 결성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지난해 6월 신동아의 ‘한국-몽골 국가연합론’ 기사에 공감했다. 한-몽 국가 연합론은 4년 전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국내학자들과 몽골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바 있다.
한국인과 몽골인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닮았다. 또한 두 나라의 신화나 민간설화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언어 자체에도 유사점이 많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점만 보아도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을 지닌 한-몽 두 나라는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대사 “한-몽은 운명적 관계” 정부의 동북아공동체 구상을 보면,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대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 중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민족감정이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를 고려해볼 때 동북아 연대를 검토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러나 한-몽 양국은 인종·정서·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양국의 국가연합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2004년 우르진훈데브 페렌레이 주한 몽골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몽골 사람은 한국을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과 몽골은 운명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자원·경제공동체를 대변하는 유로달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동안보를 책임질 유럽공동군(軍) 창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은 경제통합과 협력안보를 통한 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 아시아연합도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 예비단계로서 한-몽 국가연합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북한 내 철도통과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몽골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다.
▼ 이상면 서울대 교수 : 한국-몽골 국가연합 가능성 분석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26일에 국교를 수립한 이래 여러 방면에서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같은 몽골로이드 혈통이어서인지 양국 국민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 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단일체국가(Unitary State)’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정부하에 통치되는 나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단일체국가에서도 중국의 옌볜 조선족자치주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같이 자치지역(self-governing region)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자치지역은 대개 중앙정부의 ‘혜량(devolution)’하에 자치권이 부여된 경우다. 경우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치권이 해제될 수도 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자치권을 환수하는 경우엔 무리가 따른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연합은 국제법 주체가 아니므로 그 구성국은 각기 자주적으로 국가 주권의 모든 분야를 그대로 행사한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간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국가연합을 성립시킬 수 있다.
국가연합은 조약으로 결합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 결합의 정도에 따라 ‘느슨한 국제조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결속이 강할 경우에는 그 구성국의 행위가 병행적(parallel)인 것이지만 사실상 통합된(integrated) 것이 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교, 국방, 경제 주요 분야에서 구성국 간에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외적의 침략을 무수히 받아오면서 공동으로 영세중립을 표방해온 스위스의 칸톤들과 신대륙 종주국인 영국에 대항한 미국 초창기 동부의 여러 주가 그런 사례다.
현재 유럽연합은 국가연합으로 가는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문화·사회적 결속은 끈끈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결속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유럽연합 헌장안(案)이 부결된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연합은 형식적으로 간단한 조약의 체결로 손쉽게 구성될 수 있기에 자칫하면 비현실적인 이상에 치우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다소의 국가연합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단명한 사실을 참고해 처음부터 그 디자인을 착실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경제적 융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폐 통합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환전(換錢)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자금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화폐통합이 없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몽 양국이 외교적으로 병행적 행보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추구하는 바가 국방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몽골의 3자 국가연합론 한국과 몽골은 언어의 구조가 비슷하고 상당수의 기초적인 어휘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국 언어를 공히 잘 구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몽골이 쓰던 위구르 문자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과 같은 힌트를 얻었다. 현재의 몽골인도 언어의 구조가 비슷한 한글 알파벳을 차용하면 지금처럼 러시아 문자를 쓰는 것보다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양국이 한글이라는 공통의 문자를 사용한다면 양 국민 간에는 어순이 같고 기초적 어휘가 비슷한 상대방의 언어를 쉽게 배우게 될 것이고, 양 국민의 관계는 급속도로 친밀해질 것이다.
두 나라가 경제적 협력을 가속화하면 국민의 왕래와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가까워질 게 분명하다. 이러한 단계가 더욱 성숙하면 양국 사이엔 정치적으로 통합돼도 불편한 점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영국과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와 공조하는 것처럼 한국과 몽골도 병행적 공조체제를 형성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기투합’에 대해서는 인근 강대국들도 그리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주장하는 방안은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연합’이다. 북한도 ‘고려연방제’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통일정부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으로 외교와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서 거의 완벽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연합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남북한이 주장하는 방안은 국가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단일국가로의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남북한은 이러한 과도기 단계를 거치면 단일국으로의 통일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남북한 간에는 휴전(休戰)체제가 건재하고 있다. 지난 2월13일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대몽골제국 수립 800주년 기념행사 중의 첫 번째 정상 방문이었는데, 이는 몽골로서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몽골 측 희망으로 한국은 몽골에 연화차관(국제통화인 달러를 빌려주고 현지통화로 상환받는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몽골의 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것이다. 두 정상은 몽골 사막화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두 나라의 관계가 진일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1990년 수교 이후 한국은 몽골에 54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1500만달러를 무상원조하기로 했다. 한국은 몽골의 세 번째 투자국이며 두 번째 교역 파트너가 됐다. 두 나라간 교역량은 1990년 50만달러에서 2005년 1억2600만달러로 늘었다. 몽골은 금, 구리, 광석 등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는 각종 공산품, 식자재, 소비재를 수입한다.
몽골엔 916개의 한국 기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의 투자 예상액은 1억달러 정도다. 이들은 주로 무역, 서비스업, 광산업, 정보통신, 운송, 건설, 관광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데, 두 나라는 1999년 에너지와 광물채광 부문에서 연합통제위원회를 확립해놓았다. 2002년 현재 9개의 한국 기업이 채광탐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총 투자금액의 20%에 달한다. 목축사업도 한국 기업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몽골측 집계로는 현재 2만1850명의 몽골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한국 체류 몽골인들이 몽골로 송금하는 돈은 연간 3억달러로, 몽골 GDP 18억7000만달러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80명의 몽골 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편 몽골 내에는 한국의 투자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3개의 종합대학과 3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2000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울 거리(Seoul Street)’가 조성됐다. 몽골의 지방도시와 한국의 지방도시가 자매결연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와 예술단체는 자선, 나무 심기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 수도 늘고 있다. 2001년 바가반디 대통령의 방한 때 양국은 지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한국’, 몽골에 이익 동북아시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불행히도 이 때문에 동북아에 위치한 몽골과 한국의 안보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몽골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안보는 몽골의 국가 안보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경제·정치적으로 강대한 통일한국 건설은 몽골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과의 교류증진은 몽골 외교 정책의 우선과제 중 하나다. 만일 한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면 남북한에선 과학 기술에 기초를 둔 경제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몽골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천연자원 및 동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흩어져 있고 항구가 없어 경제 개발이 부진한 상태다. 한국이 북한을 통해 몽골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몽골에 긍정적인 일이다.
몽골에 수출자유지역을 설립하고 인프라와 광업 분야에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만하다. 또한 무역과 생산의 경제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첨단기술생산 단지를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몽골을 바다로 잇는 투만골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몽골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중요하다.
몽골과 한국의 연방국가 모색은 아직은 생소한 아이디어로서, 양국의 연방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학자들과 조사기관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이다. 양국의 연방국가 실현은 역사적인 결속과 전통, 지리적 위치, 사회심리학, 기타 많은 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박원길 고려대 교수 : 한국-몽골 국가연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문화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나 문화적 가치일 것이며, 변하는 것은 먹고살기 위해 벌이는 외관의 변모일 것이다. 현재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관의 변모가 몽골의 핵심가치일 수는 없다.
2006년 칭기즈 칸 제국 800주년을 맞아 몽골 정부가 행한 나담축제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 첫 주제는 칭기즈 칸의 복원, 즉 역사의 복원이었다. 800명의 가수와 800명의 모린호르(마두금) 연주자가 칭기즈 칸이 태어난 성스러운 겔(몽골식 텐트)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한몽 양국은 연구 성과의 부족으로 인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들을 집약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양국의 역사, 문화에 숨어 있는 진실이 올바로 양 국민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동(東)몽골, 동북공정의 해법 국가연합에는 단계가 있다. 양국의 비교우위 이득을 위해 어떠한 협력 구도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 하는 제안이 우선 필요하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과 몽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국간의 어떠한 협력방식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이해와 연관돼 있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정치적 접근은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몽골만큼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민속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드물다. 우선 이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역사문화적인 접근에서 시작돼야 한다. 역사문화적인 접근은 학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변국의 주목을 받더라도 개입의 소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문화공동체로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양국은 보다 높은 결합단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동(東)몽골 지역이다. 동몽골은 헨티, 도르노트, 수흐바타르 아이마크 지방으로서 몽골 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28만7600㎢의 땅이다. 2004년 1월 현재 22만2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역사지리학적으로 동몽골은 남북으로는 바이칼호 동부로부터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실링골맹까지, 동서로는 헤를렌강이 시작되는 헨티산맥으로부터 쑹화강의 서쪽까지 광대한 초원지역을 가리킨다.
동몽골은 몽골과 한국의 고대 역사를 함께 복원시킬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적 미래가 좌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우선 동몽골은 몽골의 발흥지이자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에는 우리 민족의 이주(移住) 설화를 비롯 고려 여인들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고 유적이 산재한다.
한국은 현재 고구려의 정체성을 놓고 중국과 대립상태에 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고대 한민족과 몽골민족의 역사유적 보고(寶庫)인 동몽골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몽골 역시 중국의 몽골사 흡수 시도에 대항해 자국 역사 지키기에 나서야 할 처지다. 한국과 몽골이 고대사 연구에 함께 나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몽골 정부는 2004년 2월4일 내각회의에서 동몽골의 유적을 한국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다리강가와 할흐골에는 한국의 선조들과 관계된 수많은 역사유적이 있으며 전설들이 구전되고 있다. 동몽골의 한국 고대사는 한국인들의 관심에 따라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화려한 대륙, 개척의 무대 2004~2005년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과 학술협회가 동몽골의 역사유적 탐구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종전의 경제 일변도적 접근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형태임에 분명하다. 필자는 동몽골을 매개로 한 ‘한·몽 역사·문화공동체’를 우선 제안한다. 그러려면 지역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동몽골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세계 최대이자 최후의 천연 초원지대다. 메넨긴탈로 대표되는 끝없는 녹색의 바다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필적할 만한 무수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이곳에는 100만마리가 넘는 차강제르(노루의 일종)가 서식하고 있다. 땅에 병풍처럼 내리꽂히는 벼락, 한밤중에 초원을 지붕처럼 덮고 있는 화려한 별빛을 바라보면 동화의 세계에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동몽골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그 자연의 황홀함에 숨이 멎을 정도라고 결론짓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석탄, 아연, 우라늄, 석유 등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그런데 동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시베리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루트다. 따라서 동몽골에서 북한 두만강, 한국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한반도와 몽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개척의 무대가 될 수 있다. 1991년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한국 5개 나라에 지역개발을 위한 협력기구 창설을 제의했다. 이것이 모태가 돼 나타난 것이 바로 두만강계획(Tumen Programme)이다.
몽골족은 ‘바람의 민족’으로 불린다. 한국과 몽골이 공유할 수 있는 신바람의 진원지가 칭기즈 칸의 고향이자 한국 고대 역사유적의 보고인 동몽골에서 비롯됐으면 한다. 동몽골에 대해 경제적, 역사·문화적인 접근을 병행한다면 한국과 몽골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역사·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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