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전투기 기종 선택에서 보여지는 국가운영 능력 부재

북한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은 분명 변화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진다.

중국을 본격적으로 가상 대상으로 넣어야 할 것이고 일본의 지속적인 증강도 독도문제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군증강 계획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 이름만 거창하게 붙인 깡통 군함만 몇 개 만들고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고 하고

공군의 전투기는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종 선택 실패해 향후 단계적 증강 계획이 실효성을 잃고 표류한 지 꽤 된 상태로 보인다.

아마 F-16블럭의 도입이라는 얘기는 운용 측면에서 '유지'라도 해보려는 심산인 듯 하다.

 

날로 첨단화되는 군 전투 장비들의 개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은 '유지'도 힘들다는 결론이 될 것인데 저런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지 못해 정한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방장관은 소송이나 하고 있고, 뒤처져가는 해군과 공군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육군 보병으로 상대하겠다는 발상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본인 자신들이 군미필자들이다.

그 자식대까지 군면제자들을 찾으면 대다수에 이른다. 사유도 모두 질병 혹은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한 면제이다.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병신'인 것이다.

물론 피치 못할 '진짜' 장애자는 예외임을 분명히 밝혀두지만,

몸도 병신이고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인 '군 미필자'들이 국방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지도 모르겠다.

 

소총류, 미사일류 개발 몇 개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전력과 그것의 빈틈없는 운용 능력에서 국방력이 나오는 시대이지 정보력과 정비, 그리고 초기 대처 수행 능력에서 취약점이 있으면 나머지 육군등의 전력은 무용지물임을 현대의 국지전들이 잘 깨달음을 줬음에도 한국의 행보는 그러한 현대의 흐름과는 무관해 보인다.

 

경제도 아무런 실효를 못 거두고 북한의 자원 개발도 모두 미국이나 외국에 빼앗기고 국내 내수도 헤매고 있는 마당에 저런 장기적인 국가운영에 관한 국방력 문제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국가 운영능력이 현재의 한국에는 부재함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라 할 것이다.

 

이제 경제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마지막 자위권마저도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어느 점쟁이의 말마따라 이제 북한의 영토마저도 중국에게 내주어도 손도 못쓰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자국의 역사마저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말 맞추는 매국노들이 득실되는 상황에서 역사학자들은 손을 놓고 오히려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은 국방정책의 개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역사 의식 부재의 '위력'을 톡톡히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고구려서부터 고조선까지의 중국의 역사 침탈과 왜곡이 북한의 영토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침탈과 왜곡이 역사로만 끝나겠는가...

 

항공기 선정이라는 정책 하나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국방정책의 표류를 보노라면...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질문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가 맞는가?

대한민국은 '국가'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

북한만 신경쓰면 되고 무너지면 곧 본래 우리 영토로의 원복이 아무런 '댓가'없이, 아무런 '준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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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이라고?  저 뉴스 타이틀의 선정은 누구의 발상인가?

최강 F-16 시리즈 차세대 전투기는

아시아경제 | 양낙규 | 입력 2009.07.25 07:01 |

 <원문보기>

방위사업청이 보라매사업으로 건국대학교 무기체계 개념 계발 응용연구소에 의뢰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F-X계획을 해외방산업체와 협력, F-16블록 50형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공군의 차기 전투기는 공군의 주전력인 F-16 C/D 블록 32 전투기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F-16블록 50형의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의 주력무기 F-16 C/D 블록 32전투기=
한국 공군이 1980년대 초에 최신 F-16도입을 결정하고 단좌형인 F-16A 30대와 복좌형인 F-16B 6대를 구입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인도 시기가 늦어져 최신형인 C/D형을 보유하게 됐다.

F-16A/B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P & W사의 개량형 F100-PW-220엔진과 함께 GE사의 F110-GE-100엔진도 장착할 수있다는 것이다.

F-16 C/D 블록 32전투기는 기체의 외형이 동체와 주익이 부드럭운 곡선으로 이뤄진 블렌디드 윙 바디 스타일로 설계, 천음속 영역에서의 면적법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체내부의 연료탑재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F-16 C/D 블록 32 전투기는 초기형 AN/APG-68 레이더를 탑재해 AIM-120 암람과 같은 중거리 대공미사일 운용능력이 없고 단지 AIM-9L/M 사용한 근접 공중전만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공군기와 공대공 전투에서는 충분한 공중전 우세를 발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한국공군의 주요전력무기로 KF-16과 함께 공대공 임무와 공재지 임무에 활약하고 있는 F-16 C/D 블록 32 전투기는 육군화력선 후방의 핵심 지상목표물에 공격임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공중전에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은 F-4E와 유사하게 세열폭탄, AGM-65 마베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F-16 C/D 블록 50/52 전투기는=
F-16C 블록 42는 기존 F-16A에 비해 무게가 1톤가량 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착해야할 무기들은 더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저공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이 필요로 했고 성능향상엔진 사업을 통해 GE의 F110-GE-129와 P & W F100-PW-229를 선정해 블록 50/52에 탑재했다. 이외에 항전장비로 모듈러 임무컴퓨터를 도입해 임무에 따라 대용량(128KB) 데이터 트랜스퍼 카트리지를 장착했다.

또 기존 조종석에 장착한 아날로그 계기판을 다기능 스크린으로 교체하면서 야시경을 쓴 상태에서도 모든 계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F-16C 블록 50/52는 1993년 5월부터 미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으며 미공군은 블록 50 C형과 D형을 각각 190대와 42대를, 블록 52 C형과 D형을 각각 28대와 12대를 도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