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예산삭감 항의 서한은 합당해 보인다

경제가 어렵다해도 혈세 낭비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상희 국방장관의 지적은 더 합당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현 정권이 더 불안해 보인다. 나라를 더 말아먹지는 않을 런지...

그리고 협박성?  내가 알기로는 이상희국방장관은 강직한 '정통'군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장병 목숨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력을 '진정'으로 걱정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부실한 전략과 관리로 국방비 지출 역시 다른 세금 낭비만큼 철저히 경계해야 하지만

국방비 삭감에 대한 항의서한은 응당 지적해야할 것을 지적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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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국방 "예산삭감 항의서한' 全文 입수

한국일보 | 입력 2009.08.28 07:05 | 수정 2009.08.28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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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서도 국방비 8.9% 증가 보장"
"장병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 협박성도
"게이츠 美국방, 무임승차 불만 표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예산 삭감 항의 서한'에서 국방 예산 우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냈다. 일부 대목에서는 "장병들의 목숨"까지 거론, '협박성'으로 읽힐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27일 본보가 입수한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이장관은 24일자로 작성된 A4 네장분량의 편지를 통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경제 논리와 재정회계의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 왔듯이 국방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종적 예산 편성상의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했다.

이장관은 "흔히 진보·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를 보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병영생활 관련 예산보다는 전력증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면 인건비, 급식, 주거 등 경상운영비에 국한돼야 한다. 병영환경의 불편은, 지난 60년동안 참아 왔듯이 앞으로도 몇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우선 순위와 관련, "경상운영비 분야중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일반회계뿐 아니라 군사기지의 효율적 통합과 재배치 과정에서의 특별회계, 추경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완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예산의 적정치 못한 배분으로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이 서한에서 한미 관계를 거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부족한 전력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국의 낮은 국방비 투자를 지목하면서 한국이 한미 동맹관계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 한다며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에 미 럼스펠드(국방)장관은 미국은GDP(국내총생산)의4%선을 국방비에 투자하는데비해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한국은 2.7%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도 적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로, 진위 여부를 포함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