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일본, 소말리아서 한국 군함에 급유 거부

이런 국가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급유등 지원대책없이 기름 구걸하는 파견은 누가 기획한 것인가

국방부인가 이 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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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말리아서 한국 군함에 급유 거부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2.22 08:53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222085305956&p=newsis&commentId=34495881&bbsId=news&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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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본 정부는 해적대책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는 한국 군함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급유 요청을 거절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에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을 벌이는 해상자위대로부터 연료유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했지만 대테러활동에만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전했다.

방위성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해적대책 신법에는 외국 군함에 급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으나 총리관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현성이 낮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11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선 소말리아 해적대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해상자위대의 활동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측이 외무장관 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구축함 문무대왕을 곧 소말리아 주변에 파견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제일 도움이 필요한 것이 급유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이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점에서 급유지원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를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조치법에서 급유대상을 테러대책의 해상저지 활동에 참가하는 군함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위성은 각국 군함의 급유 수요가 많은 사실을 감안해 해적대책 신법에 소말리아로 보내는 해상자위대의 임무에 급유를 추가할 것을 검토했다.

지난 13일 열린 관방장관과 외상, 방위상 회의에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관련 내용을 제안했으나 "해적대책과 직접 관계 없다", "(국회)심의가 혼란스러워 진다" 등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