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책사업과 공기업의 행태

아래의 고발문을 쓴 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가네요...

 

그동안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사안들만 더 늘었을 뿐

아직도 해결이 않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만 피터지고 등휘는 나날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왜 이 나라에 존재하는 것인지 부터 되새기면서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국책사업도 많다고 들었고 관련된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이

힘겨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갈피도 못잡는 역사학계를 떠나 국가가 사기치고 공공기관이 방조하는

이런 일들은 차후 대선 이후라도 이 나라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Mimesis

 

 

인천국제공항공사의
AIR-JOY 쇼핑몰 사기분양과 사기집단 사업시행자 방조 건 고발

1.공항공사(TEL 032-741-1026 / 032-741-5054) 담당 책임자.
사장 이재희
전략기획실장 최경찬
사업기획처장 박석천
사업개발부장 김기홍
사업개발과장 김영식

2.개요

1) 공항공사는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AIR-JOY 쇼핑몰 사업시행자 선정작업에서부터
   본 상가 건물 공사시공 및 준공 ,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책임과 제반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입니다.
2) 상가의 시행자는 건교부 인가를 받은 AIR-JOY이고,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입니다.
3) 상가는 운영개시일(준공일)인 2005년 4월 6일부터 25년후 공사에 귀속됩니다.
4) 그 25년간 기 약속된 시설이 설치되었든 않되었든, 활성화가 되었든 않되었든
   거액의 토지사용료 및 강남 대로변보다도 비싼 기반시설사용료, 각종 유틸리티 비용
   (전기, 수도료등)은 임대계약자와 입주자 부담으로 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3.문제점

1)사기집단의 사업자 선정 배경 의문
공항공사의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시 AIR-JOY는 단독응찰 수의계약을 했었으며,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AIR-JOY가 본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되어 사업자로 건교부로부터 인가 받은 것인데, 공항공사의 사전검토가 필히
따르는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본상가 신축사업을 위해 AIR-JOY가
자기자본 240억과 금융차입금 390억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면, 왜 현재 SK건설에게
지불된 공사비가 207억 밖에 않되어 513억이라는 근저당을 SK건설이 설정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인천공항공사의 감독소홀 내지 방조, 또는 비리연결 의문
우선 투입하기로한 자본금과 금융차입금은 제외하고서라도
임대계약자가 납부한 금액만도 450여억원인데 기지불한 공사비외에 240여억원은 어디로
쓰여진 것인지 납득할 자료를 여지껏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다그치지 못하는
인천공항공사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며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유용, 횡령하였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인가 조건인 630억원의 투입 자본도 실태를 점검치 아니하고, 국책사업이며
인천공항공사가 관리감독한다는 광고를 믿고 납부한 계약자들의 450여억원의 유용도 방관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인천공항공사의 직무유기 의문
저희가 백방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수 차례 공항공사를 찾아가 호소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근 1년간 시간만 끌면서 오히려 AIR-JOY를 비호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접하게 되면서 울분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항공사의 이러한 태도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근거는,
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서에 분명히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 중 가장 큰 요인을
공항공사가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제업무단지 전체 입주업체(대한항공, 아시아나 포함)의 시설사용료 연체 금액 총액이
60억원인데 그 중 40억원이 AIR-JOY가 연체했음에도 유독 AIR-JOY만 1년간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특혜를 2005년 7월 26일 공항공사와의 협의 이후 다음 협의 약속일인 8월 11일
사이인 8월 9일 전격적으로 베푼 사실입니다.
이런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공항공사가 오히려 쓰러져가는 업체를 감싸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입점확정이라 수 차례 신문지상에 광고했던 공항전망대는 없었던 일이라 하고
황량한 벌판에 유일한 집객 유발 시설인 모노레일은 다 모른다 하면서,
주무부서인 전략기획실장 최경찬과 사업기획처장 박석천,
사업개발부장 김기흥, 과장 김영식등은
그만큼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었던 시설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왜 들어와서 영업하지 않느냐는 등의 도대체가 어린아이도 기가 찰 신경질적인 반응과
괴변을 늘어 놓은 자들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이미 오래 전에 깨졌으며, 공항공사의 태도에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행정정책보다 세금이 이만 저만 허비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공사의 행태부터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어라고 버텨서 내는 세금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임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쓰여지는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한 심정은 모든 계약자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앙금이 되고 있습니다.

4)비효울과 국가경쟁력 상실의 현장인 공항공사
현재 공항공사와 국제업무단지 입주 업체간 진행 소송건은 30여건에 소송가액이 390억이라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합세하여 토지사용료 145억 중 39억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IR-JOY에는 PMS라는 무인궤도 자기부상열차를 부설하기로 한지 3년이 지났어도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비는 이미 책정되어 분양가로서 지불된 상태입니다.
또한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전문식당가를 운영하는 조선워커힐 호텔에 올 4월 2년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주었고, 지난 2002년부터 매년 7~8억원씩 3년간 2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항터미널 지하1층 미용실은 당초 월 1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하고 있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임대계약을 포기하자 그것을 입찰에 부쳐 동일 업체에 낙찰주면서
월250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영업케 하고 있습니다.
I골프클럽은 4만3천평에 연 토지사용료 22억4천만원(평당5만원)을 내고 있는데,
최근 입찰한 바로 인접된 골프장은 10만평 토지사용료가 17억 5천만원(평당 1만7천원)이며,
가장 최근 개장한 SKY72는 128만평에 연100억원(평당 7,8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뢰도 가지 않을 분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세금을 헛되이 쓰면서 아마추어같지도
않은 운영을 하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국감을 여지껏 피해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어려운 경기에 무한경쟁이라는 살을 깎는 삶의 환경에 내몰리고 마당에
거대한 준국가기관이 체면이 중요한 것인지, 사업을 끌어갈 능력들과 의지는 있는 것인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시간만 버텨내면 자신의 임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런 비효울적인 조직을 국가가 안고 가려고 세금을 거둬 가는 것인지, 알면 알아 갈수록
암담해지는 심정입니다.

국책사업인 공항시설의 계획 자체가 초기 투자자들에 혜택을 주어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상식에도 역행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들이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준으로,

활성화된 강남대로보다

더 비싼 시설사용료를 물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전문적 이며, 기준도 불분명하고,
연구하고 개선치도 않는, 게다가 국민인 민원인들을 무시하며 오히려 사기집단인 시행사를
감싸고 도는 인천공항공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이며,
이런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신뢰를 실추시키는 준국가기관부터 특단의 조치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개혁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금의 공항공사의 행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하며, 저희처럼 국책사업이라 따랐다가 피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자정기관에 호소하며 고발하는 바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간절히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