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서울근교에 100만가구…영구임대 16년만에 재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뉴플러스(NEW+)`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며, 올해 11월 첫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이 16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불법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밀집돼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 곳을 개발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정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ㆍ개발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이 복합된 지구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10~20년)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이상) 50만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을 16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적률ㆍ녹지율 조정과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출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등을 통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 <용 어> 보금자리주택 : 중소형 분양주택, 10년 임대, 장기 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서민을 위해 짓는 주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건설한 국민임대와 달리 공공 부문에서 지역별ㆍ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김상민 기자]

출처 : 내안의 부자를 깨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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