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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MF는 미국 자본의 작품이다”  

 

 

단독게재 한국의 IMF와 미국 투기자본  

 

  
미셸 초스도프스키 webmaster@minjog21.com



《빈곤의 세계화: IMF경제신탁통치의 실상》 《전쟁의 세계화》의 저자이자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조치가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통일까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에 놀아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 개정판에 추가될 예정인 IMF와 한반도의 관계를 다룬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글 〈한국의 재식민화〉를 그의 양해를 얻어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주]              


＊IMF와의 협상 반대한 강경식 부총리 경질, 친IMF파 임창열 전격 등용
＊대통령 당선 2주 만에 IMF에 굴복한 김대중,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수용
＊변상이란 구실로 환투기꾼들에게 지급된 IMF 구제금융 자금
＊5000억에 제일은행 사들여 공적자금 17조 3000억 챙긴 미국 자본
＊미국 자본, 한국 재벌 인수해 대북진출 발판 구축 중

1997년 11월 말, ‘문제해결사’ 휴버트 나이스(Hubert Neiss)가 이끄는 IMF 경제전문가팀이 신속하게 서울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 ‘건강한 경제와 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멕시코식 구제금융 시행’을 협상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는 제3세계와 동유럽 국가들에 일상적으로 강제되던 고통스러운 IMF 경제처방을 처음으로 선진 산업경제에 적용하는 중요한 선례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IMF 협상단 도착 직전 경제부총리 교체

이미 미국 측은 주한 미대사관과 긴밀한 공조 아래 신중하게 사전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IMF 대표단이 도착하기 겨우 1주일 전,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경장관을 IMF와의 협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질했다.

그리고 미국의 지시에 따라 보다 ‘만족스러운’ 인물이 그 자리에 지명되었다.
  
새로운 한국 측 ‘협상대표’이자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은 임창열 장관은
계엄령이 한창이던 1980년대 한국 군부가 워싱턴에 파견했던 인물로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예고도 없이 김인호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해임되었다.
  
그가 “IMF의 옵션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한국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제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워싱턴 정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임명되자마자 전 동료이자 IMF 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셔(유태인)와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사실 IMF 본부에서 이루어진 이 회담은 그가 부총리로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잡혀 있었던 일정이었다.

IMF와 한국 정부의 협상내용은 철저하게 국가기밀로 취급되었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24일, 이른바 ‘서울의 검은 월요일’에는 IMF 긴축조치에 대한 두려움과 ‘기업과 은행의 파산 전망’으로 주식시장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폭락했다.

IMF의 개입이 한 국가의 ‘신용과 경제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워싱턴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구애할” 목적으로 환율시장의 모든 환전 규제조치들을 철폐해버렸다.

더 많은 투기자본들이 한국 원화 가치를 공격하게 되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틀 뒤인 11월 26일, 휴버트 나이스가 이끄는 IMF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겨우 4일 뒤인 30일, 이들은 이미 ‘예비협약(Preliminary Agreement)’에 합의했다.
사실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전 IMF·세계은행 출신인 이상 IMF와 합의하지 못할 부분은 없었다.

게다가 협상 초안은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미리 기안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정책 해결책 역시 월스트리트와 미 재무성의 협의에 따라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사실상 더 이상의 어떤 분석이나 협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12월 3일 IMF 조정관 미셸 캉드쉬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왔다. 그리고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초안이 마련된 공식 ‘의향서’에 서명했다.

2주 만에 IMF에 굴복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12월 3일, IMF 대표단은 기분 좋게 협상을 마무리했고 휴버트 나이스는 워싱턴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는데 선두주자인 중도좌파 야당후보 김대중은 IMF 구제금융 합의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여론에 김영삼 정부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도 2주 후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정치적 압박에 굴복(???), IMF의 강력한 경제처방의 확고부동한 지지자로 돌아섰다.

더 나아가 12월 22일 워싱턴의 요구에 굴복한 김대중 후보는 방한한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경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기에 이른다.
  
이어 다음날인 12월 23일 국회는 IMF 협정에 관한 4대 정부 발의안을 사실상 아무런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또한 한국 재정경제부의 경제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통과되었으며 미국 금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디스와 월스트리트 신용 평가단은 한국 정부와 20개 주요 은행의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를 정크본드, 등급 외 채권 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굴복에 답했다.

570억 달러에 이르는 IMF 구제금융 협정의 최종 결정은 다음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루어졌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소집된 이 크리스마스 이브 회동에는 미국의 체이스 맨하튼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프, JP 모건에서 파견된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과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뉴욕의 5대 산업은행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편 비슷한 시각 도이체 방크의 주도 하에 유럽의 80여 개 채권 은행들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경식 한은 총재는 한국 단기 채권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10대 은행들과 도쿄에서 열린 고위회담에 참가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이들 은행들은 IMF에 ‘청신호’를 보냈고 IMF는 만기된 단기채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한국에 10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회동은 결정적이었다.
  
한국 중앙은행들의 금고는 샅샅이 조사당했고 이미 채권자와 투기꾼들은 그 전리품을 획득하고자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IMF 구제금융 자금은 이미 환투기꾼들뿐만 아니라 서방과 일본의 금융 기관들에 변상하기 위한 용도, 다시 말해 이들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분명 사기였다.

IMF 구제금융이란 사실상의 식민정부

이렇게 IMF 구제금융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하에
사실상의 식민정부를 세움으로써 한국은 경제주권을 상실했다.
  
그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났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끝도 없는 불경기에 빠져들었고 생활수준은 급락했다.

IMF로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며 대규모 실업이 촉발되었기 때문이었다.
  
IMF 협약은 또한 외국인 소유 상한선을 철폐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마저 제도적 투기꾼들에 의해 약탈당했고 1997년 11월, 결국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하인 73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에 넘쳤던 경제의 중앙 금융시스템의 사망이 선언된 것이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절하로 금융, 산업분야에서 치명적인 연쇄도산이 일어났다.
  
평가절하는 또한 필수 소비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했으며 파산 프로그램과 같은 탈출정책(exit policy)이 추진되었다.
  
IMF 대표단의 임무가 끝나기도 전인 1997년 12월 2일, 이미 9개의 부실 은행들이 영업정지되었다.

여기에는 한국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IMF 프로그램은 재벌 해체를 겨냥했고
이는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이 국내 대기업들을 인수, 통제하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직접 대변한 IMF는 대우자동차 등 12개의 부실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대우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는 대량실업과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파산은 IMF 협약의 일부분이었다.
  
IMF가 자산동결을 강제하면서 중앙 은행들은 부실기업이나 은행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자산동결은 또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건설회사의 90% 이상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었다. 임금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들 역시 위기에 처했다.

전국적으로 인수합병 붐이 호되게 몰아치면서 하이테크 전자산업과 제조산업 역시 위기에 처했다. 서구기업들은 헐값에 한국 기업 자산을 매수하며 쇼핑 잔치에 나섰다.
  
증권시장 폭락과 원화의 평가절하로 한국 기업의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세계 최대 컴퓨터 메모리 칩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가 65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곤두박질쳤다.

말 그대로 “이제 공장 하나를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회사들 중 하나를 매수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 게다가 판매망, 브랜드 네임,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까지 덤으로 얻게 될” 것이었다.

IMF는 또한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등 6대 상업은행들의 국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이들 은행들을 정부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국영화한 다음 다시 외국자본의 손에 재민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즉시 경매에 붙여졌으며 그 책임자가 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회사 중의 하나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친구’인 한국 자본가들은 접근이 금지된 채
‘정직한(?????)’ 외국 투자자들만이 입찰 참가를 허락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모건 스탠리의 충고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과 외국 입찰자들의 컨소시엄도 일체 배제시켰다.

그러나 한국 부실은행을 구제하러 나선 미국 기업들의 경매는 명백한 사기행위였다.
  
투기적 매점매수로 유명한 미국계 회사인 뉴브리지 캐피탈이
고작 4억 5400달러(약 5000억원)에 제일은행의 최대 주주지분(51%)를 넘겨받았다.

뉴 브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애나 페인스타인(유태인)의 남편인
리처드 블룸(유태인)이 지배하고 있으며
  
텍사스 퍼시픽 그룹의 텍사스 억만장자 데이비드  본더만(유태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더만은 또 다른 저명한 텍사스 거물이자 조지 W. 부시가 텍사스 석유 산업에 관여하고 있을 때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리처드 바스(유태인??)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역시 제일은행의 소유권 인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거에, 상업적인 은행시스템에 아무런 사전 경험도 없는 것이 분명한 한 캘리포니아 투자 회사가 5000명의 직원과 현대화된 전국 지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금융기관 중 하나의 통제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미국 경제 신문들은 뉴 브리지 캐피탈이 ‘관대하게도’ 제일은행을 5000억원에 매수하는 구제안을 ‘수용’했다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IMF의 지원을 받은 이 사기극에서 블룸, 본더만 측은
“자신들의 돈은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짜로 제일은행을 먹었다.”

한국 정부는 뉴 브리지와의 협상에서 제일은행의 새 소유주들에게 풋백옵션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한국정부)가 이 손실을 메워주는 것, 이 경우 매각자는 한국 정부가 된다)을 약속했다.

사실상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제일은행에 17조 3000억원,
즉 한국정부가 처음에 뉴 브리지 캐피탈로부터 받은 돈의 35배에 맞먹는 돈을 현금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블룸과 본더만 일당은 4억 5400만 달러의 사기성 투자로 159억 달러의 한국정부의 공적 자금을 벌어들였던 것이다.

괜찮은 거래였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기극을 통해 월스트리트의 출자자 모건 스탠리 딘 위터 역시 한국 정부와 뉴 브리지 캐피탈로부터 엄청난 커미션을 받음으로써 돈벌이를 했다.

그러면 김대중정부는 어떻게 이 엄청난 공적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수천 억원의 차관뿐만 아니라 교사와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 삭감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제일은행의 새로운 주인이 된 텍사스, 캘리포니아 측은 한국 부실 대기업들의 채권자로 변모했다.
  
단 한푼의 돈도 투자하지 않은 채 이들은 전자,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을 포함,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의 주요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조, 축소, 폐쇄할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운명 역시 이들 새로운 미국 주주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의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체이스 맨하탄은 굿 머니 시큐리티 자산 대부분을 매입했고 골드만 삭스가 국민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동안 뉴욕생명은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도 요구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는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몇 개의 전기회사로 분할 매각될 것을 요구받았다.
  
포항제철 역시 완전 사유화되었다.
  
  

남북경협 아래 감춰진 한반도 재식민화 음모

그리고 2000년 6월 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기 겨우 며칠 전, IMF 협상단이 비밀리에 방한했다.
  
모든 한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약속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상태에서
IMF 협상단의 방한을 눈치챈 언론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중 여론의 열기에서 멀리 떨어진 막후에서 IMF 협상단은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서명한 ‘의향서’를 포함, 두 번째 IMF 협정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두 번째 협정서는 1997년의 첫 번째 협정서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어떤 대중적 논의나 토론도 없이
2003년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협정서(경제, 금융 정책에 관한 비망록)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해체와 붕괴를 위해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명시됐다.

이 IMF 협상단은 유사시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도 마련해놓고 있었다.
  
주한 미대사관과의 공조 속에 남북정상회담의 경제협력 사안을 책임지고 있던 이헌재 재경부장관에게 별도의 간략한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사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IMF가 지원하는 강력한 감시견이자 재벌 도산의 책임이 있는 악명 높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을 거쳐 재경부장관에 오른 인물로
IMF의 충실한 나팔수였다.
  
평양으로 떠나기 전, IMF로부터 주의 깊게 설명을 들은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가면 아래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지원하게 될 것이었다.
  
즉 통일 프로세스에는 전 한반도의 궁극적인 재식민화라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하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투자를 약속했으며 먼저 현대가 대북투자와 공장 건설에 앞장섰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를 포함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기업들에 급속도로 인수·합병되었다.

다시 말해, ‘남북 경제협력’은
외국자본 침투의 위장, 월스트리트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
  
한국 재벌들의 새로운 미국 소유주들은 미 국무부와의 공조 속에서
주요 대북투자를 포함, ‘남북 경제협력’을 궁극적으로 지휘하게 됐다.

김대중의 전략은 원조와 개발을 통해 평양을 지원하고, 값싼 노동력을 개발하며 한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신용과 인프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 투기자본들은 이것을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로 삼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의 정부가 워싱턴을 위해 ‘사전준비’를 해놓은 꼴이었다.
  
미국 군사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갈망하는 통일에 대한 약속이 북 사회주의 경제에 소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통일 프로세스가 미국 자본의 지배 하에 전 한반도의 ‘재식민화’ ‘불모지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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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저아라

글쓴이 : 아이저아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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