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친일·독재 더욱 미화..수탈이 반출로- 교육부는 묵인 후 최종 승인 20131211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식민사관으로 왜곡하는 전무후무한 개버러지같은 친일매국역적 부패정권과 교육부, 그리고 교학사는 매국질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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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쌀 ‘수탈’을 ‘반출’로...최종승인에도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 여전

최종 승인 결정 규탄 잇따라...“친일파 옹호하는 서술 남아있어”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3-12-10 21:31:42l수정 2013-12-10 23:38:57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발행사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문제가 된 내용이 포함된 채 심의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이 없는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개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작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된 친일 미화는 여전히 비판 대상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로 표기해 전문가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저자들은 중립적 의미의 ‘반출’로 고쳤을 뿐이다.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 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하지만 ‘…그는 해방 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와 조선 인민 공화국 참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받들자고 주창하며 송진우 사후 한국민주당을 지도하였다. 그는 이승만, 김구와 함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이끄는 정치인이 되었다’ 등의 서술이 추가됐다.

출전 오류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여전히 잘못된 출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을 ‘…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 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로 고쳤다.

교학사는 이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사료의 단어를 잘못 적는 등 문제를 드러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청원서의 출전이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을 표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청원서가 실려 있는 원사료는 심의회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는 이 부분을 ‘…또한 그것은 여하한 단일한 강국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게 될 극동에서의 완충 국가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로 바꾸고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출전을 달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수정·보완 대조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제주 4·3사건과 관련 서술을 보면 교육부는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주 4·3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해’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고쳐 마치 동등한 피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추가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민중의소리

“부분적으로 뜯어고쳐 봐야 호박에 줄 그어 수박 만드는 것...”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즉각 논평을 내어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근본 오류를 고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이리저리 뜯어고쳐 봐야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서술이 곳곳에 남아 있는 점 △친일파 김성수에 대한 수정보완이 부적절한 점 △최남선, 유치진 등 거물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서술이 남아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이승만에 대한 미화 찬양은 물론 역대 독재자와 그 비호 세력에 대한 변호와 옹호마저 그대로 두었다”면서 “일제식민지배와 친일파, 독재자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라니, 만고에 이런 범죄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쓰레기 교과서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교과서검정제도를 완전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교육부”라며 “국민네트워크와 학계 그리고 학부모 등은 교육부의 최종결정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우선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그 책임을 물어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역사왜곡, 친일·독재 미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10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출판사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에 대해 승인한 뒤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8종 출판사의 수정·보완을 심사한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은 교과서 선정 과정이 끝나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를 제외한 7개 출판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오는 2월 전국 학교에 보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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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친일·독재 더욱 미화.. 교육부는 묵인 후 최종 승인

교과서 수정권고·명령에도… 역사학계 등 비판 쏟아져 한국일보 | 김지은기자 권영은기자 | 입력 2013.12.1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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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최종 승인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권고와 명령을 거치고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와 친일인사들에 치우친 기술이 더 심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왜곡된 한국사 교육에 일조한 셈이라고 학계는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승인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사료로서 큰 가치가 없는 '이승만의 단파방송'을 소개한 사료탐구(293쪽)가 지난 10월 수정권고에서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인용된 대목만 바뀐 채 여전히 게재됐다. 194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소된 최남선에 대해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라고 제시했다가 수정권고를 받은 수행평가(297쪽)는 오히려 그가 반민특위에 제출한 자열서(自列書)에서 쓴 해명을 싣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는 이런 교학사의 수정을 수용, 수정명령에서 제외했다.

친일 행적을 간과해 논란이 된 김성수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받아 고치면서 오히려 업적을 추가 기술했는데도 역시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또 5ㆍ16 군사쿠데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거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을 축소한 기술은 독재를 정당화한 대목이라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지만 애초부터 수정권고나 명령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실렸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왜곡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내놓게 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교과서를 배우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는 이날부터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시작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수정권고와 명령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거나 편향된 서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ㆍ두산동아ㆍ미래엔ㆍ비상교육ㆍ지학사ㆍ천재교육의 교과서들은 출판사 측이 수정명령을 수용함으로써 이날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 별도로 집필진은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