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곳 ‘돈새는 구멍’ 투성이
파이낸셜뉴스 | 김홍재 | 입력 2009.03.15 17:22 | 수정 2009.03.15 21:5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 회로기판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K사(경북 구미공단 입주)는 최근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했던 제품을 반품당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해 기술을 인정받았지만 품질경영시스템(QS9000)' 인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K사는 이미 법적 강제인증인 K마크를 취득한 상태였다. 여기에다 정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KS마크와 수출을 위한 ISO 9001과 ISO 14001,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GQ마크도 획득한 품질우량 기업이었다. 그러나 K사는 결국 이들 5개 인증을 놔두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4000만원을 들여 QS9000인증을 또 받아야 했다.
남발된 각종 인증이 경기침체로 고사위기에 처한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유사한 인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데도 발주처가 비슷한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인증은 모두 158개.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인증까지 합하면 수 백개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들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한 돈만 총 4조원에 달한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올해 투자키로 한 연구 및 개발(R & D) 예산과 맞먹는 돈이 생산외적인 부문에 사용된 것이다.
더욱이 이중 절반인 2조6000억원은 각기 다른 인증을 받기 위해 똑같은 검사를 받는 데 사용됐다.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투자키로 한 예산(1조원)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중복검사로 허공으로 날라간 셈이다.
문제는 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매년 9.5%씩 증가하고 있다. 3년 뒤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증비용이 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발된 각종 인증이 경기회복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중복검사만 없애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 5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사회적 비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와 밀접한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낭비사례가 적지 않다.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나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돼 사업장마다 사업승인을 받는 데 수 년씩 차이가 난다. 심의가 오락가락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금융비용만 수 십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가 발굴·보존해야 할 문화재의 조사·보존 비용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사회적 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사업자의 각종 비용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주택 분양가에 더해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산업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꼽힌다. 지난해 불법 도박산업의 시장 규모는 53조원.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합법적인 6개 사행산업의 3∼4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901조원)의 5.8%에 이르는 돈이 경기회복과 관계없는 지하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품이나 추가상품(덤)이다. 업계에서는 제품을 사면 경품을 주거나 덤을 주는 '덤 마케팅'으로 약 1조원의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더욱이 이중 절반인 2조6000억원은 각기 다른 인증을 받기 위해 똑같은 검사를 받는 데 사용됐다.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투자키로 한 예산(1조원)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중복검사로 허공으로 날라간 셈이다.
문제는 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매년 9.5%씩 증가하고 있다. 3년 뒤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증비용이 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발된 각종 인증이 경기회복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중복검사만 없애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 5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사회적 비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와 밀접한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낭비사례가 적지 않다.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나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돼 사업장마다 사업승인을 받는 데 수 년씩 차이가 난다. 심의가 오락가락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금융비용만 수 십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가 발굴·보존해야 할 문화재의 조사·보존 비용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사회적 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사업자의 각종 비용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주택 분양가에 더해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산업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꼽힌다. 지난해 불법 도박산업의 시장 규모는 53조원.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합법적인 6개 사행산업의 3∼4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2007년 국내총생산(GDP, 901조원)의 5.8%에 이르는 돈이 경기회복과 관계없는 지하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지나친 마케팅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품이나 추가상품(덤)이다. 업계에서는 제품을 사면 경품을 주거나 덤을 주는 '덤 마케팅'으로 약 1조원의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