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논란 증폭…소통이냐, 압력이냐
SBS | 입력 2009.03.05 21:3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전라
< 앵커 >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이 공개되자, 재판개입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정성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촛불사건 재판의 개입 논란은 지난해 7월 사건 배당 문제에서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묶어서 판사 한 명에게 몰아서 배당하자 판사들이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판사들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단체 면담을 했고, 이후 사건 배당은 무작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법원 수뇌부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고, 대법원은 진상조사 끝에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대법관이 당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대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한다며 재판배당 의혹 진상조사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 대법원장은 소통을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문 일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물증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본인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언급한 데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까지 관련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다고 했어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수 있어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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