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MBC 신경민(평판사들 집단반발) ▶용산참사와 방송장악 의도

• MBC 신경민(평판사들 집단반발) ▶용산참사와 방송장악 의도 [178]
• ILSOO오빠

• 번호 2326544 | 2009.02.24 IP 59.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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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클로징멘트

 

           


신영철 ‘촛불사건 몰아주기’ 평판사들 집단반발
MBC 보도...지난해 7월 특정 판사 배당에 13명 평판사 긴급회동

▲ 사진 = MBC 화면캡처

지난해 7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배당을 해 평판사들이 집단 반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판사들의 집단반발은 역사상 흔치 않은 일로 이전에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졌다.

MBC 뉴스데스크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공안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6월 19일 첫 구속된 유 모씨 사건 이후 7월 11일까지 5건의 주요 촛불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모두 단독재판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사건 배당을 예의주시하던 단독 판사들은 다섯번 째 사건마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7월 13일 긴급 회동을 가졌다.

단독판사들은 집회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기계식 추첨으로 형사단독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한 법원 관행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MBC는 전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배당절차도 문제였지만 시국사건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몰린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단독판사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판사들을 먼저 불러 모아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미안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판사들은 전했다.

신영철 원장과의 만남 이후 주요 촛불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바뀌었고 6번째 주요 사건인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팀장 사건이 형사７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넘어갔다.

당시 박 판사는 안 팀장측이 낸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판사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지난 2일 “내 생각이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사표를 냈다.

‘몰아주가 배당’ 의혹에 대해 허 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은 “배당에 관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을 이 문제 때문에 부른 게 아니며 당시 배당은 정상적인 배당이어서 달리 의구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명백한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지만 배당이 재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몰아주기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MBC는 지적했다.

  
 
 ▲ 사진 = MBC 화면캡처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배당이고 전문적인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맡게 돼 있다”는 배당예규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배당을 담당했던 허 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다 여러 판사에게 맡기면 양형이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명에게 배당했다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시국사건 몰아주기 배당은 권위주의시절에나 있던 일이라면서 법원의 비민주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현직 판사는 작년 이후 재판을 지나치게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이 사건은 결국 조기봉합됐지만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에 취임했다고 M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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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3명 MB국정운영 잘한다

     



손가락의 노래 '내가 미쳤어~'



한나라당-이명박 집권 1년이 10년 같았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랬나 봅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국정 항목별로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3.3%,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었다는 응답이 50.2%, 국민들 간 갈등이 더 커졌다는 응답이 60.5%, 남북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66.9%로 무엇 하나 잘 한 게 없습니다.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가 '경제를 살리라'는 것인데 가장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제 회복 노력'이라는 겁니다.

부도수표를 쥔 심정입니다. 이명박 제딴엔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느라 정신없이 헤쳐 온 한 해였겠죠. 그러나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된 국민의 입장에서 1년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천 앞바다에 이명박을 찍은 손가락들이 동동 떠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용산참사 묻어버린 ‘저’들의 담합

‘저’들의 담합은 참 ‘위대’했다. 그 담합 앞에서, 강호순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 철거민 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의 홍보지침 파문은 무력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권부(權府)의 행정관이 경찰청의 홍보담당관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팀에 연쇄살인범을 잘 홍보해서 용산 참사로 인한 비판여론을 호도하라는 e메일을 보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e메일 지침은 실제 경찰의 연쇄살인사건 홍보와 딱 맞아떨어졌다.

경찰은 검거 하루 만에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했고, 수사기법과 수사관 신원 공개도 마다않고 홍보했다.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벌게 하겠다는 범인의 진술까지 친절히 공개했다. 그런 홍보와 공개 덕에,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언론’은 경찰의 업적과 범행의 실상을 대서특필했고, 그 사이 방송과 신문에서 용산 참사는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홍보지침은 ‘성공’했다.

연쇄살인범을 띄워서 용산 참극을 덮으라는 잔인하고도 추악한 홍보지침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보냈다는 이번 사건의 심대함을 새삼 되짚자는 게 아니다.

새겨볼 것은, 확인할 것은, 홍보지침 사건의 전말 사이에 진행된 ‘저’들 담합의 가공스러움이다.

               

청와대 홍보지침 파문 무력화

청와대는 사건이 폭로되자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시인하면서 행정관의 ‘개인행동’으로 치부했다. “행동을 조심하라”는 수준의 구두경고를 내리고, 이어 선심쓰듯 행정관의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자’고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가 야당 의원들의 빗발치는 질의에 “알았으니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고 태연자약했다.

그 사이, 이른바 ‘국민의 방송’은 청와대가 행정관을 구두경고하면서 어찌됐든 관련 e메일의 존재를 시인한 것을 저녁 메인뉴스에서 16번째 기사로 내보내면서 청와대의 해명을 충실히 전달했다. 재벌과 연관이 있는 ‘그’ 신문은 단 세 줄짜리 단신(短信)으로 처리했다. 우리나라에서 부수가 가장 많다는 ‘그’ 신문은 정치면 귀퉁이 뉴스로 전했다. 또다른 ‘족벌’ 신문도 거반 다를 게 없었다. 앞서 야당이 문제의 홍보지침을 폭로하고 청와대의 거짓해명이 이어질 때도 무시했으니, ‘그’ 방송과 신문들의 이런 대응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청와대가 구두경고와 행정관의 사직으로 “끝났다”고 정리한 이후, ‘그’ 신문과 방송에서 홍보지침 사건은 사라졌다. 그랬기에 홍보지침이 폭로된 이후 일주일간 브리핑을 피하던 청와대 대변인은 당당하게 나와 “엄청난 대형 사건도 아닌데 시시콜콜 기억을 못한다”고 ‘떳떳’할 수 있었을 게다.

실로 ‘위력적’이었다. 정권의 은폐와 묵살, ‘국민의 방송’ 및 이 나라 신문시장의 7할을 차지한다는 ‘그’ 신문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청와대 홍보지침’ 사건 정도는 며칠 만에 덮어버리는 힘을 발휘했다. 이제 홍보지침 건은 힘없는 야당의 메아리없는 ‘외침’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알겠다. 왜 이 정권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고, 방송을 개편하는 데 정력의 9할을 쏟았는지를 알겠다. ‘그’ 방송사들이 이번 ‘청와대 홍보지침’ 보도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미디어법 개정 의도 확실해져

정부․여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성안에 목을 매는 이유도 확인됐다.

정권의 방안대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재벌과 ‘그’ 신문들의 방송들이 등장한다. 그때 구축될 담합의 성채는 아예 홍보지침 건 정도는 없던 일로 만들고, 용산 참사 정도는 반정부 세력의 음모쯤으로 포장하는 것도 가능할 터이다.

자본의 이해와 이념으로 뭉친 권력과 언론은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촛불집회, 갖은 의혹의 장관 후보자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전횡․비리를 어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대선 등 각급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BBK사건’ 같은 불리한 의혹이 제기되면 어떻게 둔갑시킬 것인가.

미디어법을 통해 ‘저’들이 만들어내려는 세상, ‘저’들만의 담합으로 이어가려는 제2, 제3의 이명박 정권…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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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년] 방송법  “방송 장악” 60% > “일자리 창출” 26%

 

 

‘입법전쟁 2라운드’ 샅바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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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경찰, “시끄러우니 기자도 내보내”
용산 한강로 지구대, 폭행 사건 취재하던 기자 신원확인까지


▲ 용산경찰서 한강로 지구대안에서 용산참사 현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측은 사진속의 검정색 상의 착용자가 폭행가해자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가 개최되고 있던 21일 오후 6시 10분경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한 명의 용역이 철거민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을 목격했던 동료 철거민은 경찰을 불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은 폭행 목격자인 동료 철거민들의 폭행 목격 진술을 거부한 채 신분증 제시와 휴대전화를 사용 금지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또한 용산지구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경찰은 이를 취재하던 본보 취재기자 및 동영상 취재기자에게도 "초상권이 있으니 얼굴을 찍지 말라"며 기자들을 밀어내었고, 지구대 내에서 취재하고 있던 또 한 명의 본보 김태일 기자를 향해 "시끄러우니 기자도 내보내"라며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항의하자 이번에는 기자증을 패용하고 있었음에도 기자 신원을 확인해야겠다며 기자증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등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건 직후 철거민 1명은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 경찰이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지구대 문을 잠그고 전경을 불러 지구대앞을 지키고 있다. 
   
 
 ▲ 지구대 소속 한 경찰이 "초상권이 있다. 얼굴을 찍지 말라"며 본보 여기자를 밀치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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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 소통의 날' 행사... 쓴소리 봇물

'아고리언'의 일침 "MB 정부, 국민 말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 중인 정동훈 씨는 “아고라에 한나라당 의원이 글을 올리곤 하지만 들으려는 노력보다 말하려는 노력이 훨씬 커서 소통을 위한 글보다는 통보, 주입, 억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성지훈 씨는 “한승수 총리, 김형오 의장, 박희태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 의견을 전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안됩니다’라는 한 장의 공문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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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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