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역 조성과 관련한 일부 굵직한 개발 사업이 차질 또는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기존의 무조건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통한 추진키로 한 개발사업 중 송도지구 휴렛팩커드(HP)가 계획한 쿨-타운이 개발방식과 주거용지 면적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외국계 쇼핑몰 포에버 21과 연세대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 부지 및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포에버 21은 송도 5ㆍ7공구 23만1천350㎡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타운을 짓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둘러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이나 기존 재경부가 산업용지의 유통시설 전환 및 토지 조성원가 공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부지 규모가 14만5천455㎡으로 줄면서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의 경우는 1조원 가까운 지원금 약속이 문제가 돼 시의회가 심의를 보류,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밀실행정을 통한 이벤트식 투자유치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초 예정된 부지를 3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지난해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캠핀스키의 사업추진 의지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 예고문을 보내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시의 묻지마식 투자유치 관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물론 경제청 내부에서도 투자유치에 앞서 최소한 토지 및 건물 공급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에 나서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검증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투자환경이 성숙되지 못해 선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경제구역 사업이 일정부분 궤도에 오른 만큼 투자유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