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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만을 보는 경찰관과 촛불산책
monocrop
2009. 1. 7. 21:41
"촛불 산책이 왜 집시법 위반인가"에 대한 반론.
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글을 읽고....
글 위치 : http://blog.daum.net/policepr/1249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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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만 보시는 입장만을 강조하시는 듯 하군요.
법조문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방대한 축에 낍니다만 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 어긋난 취지, 목적과 다른 의도를 위해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적용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정의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의도 어느 경찰서 사기꾼 고소해도 왜 다 방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대학 모교수 다녀간뒤로 고소해봐라 꿈적하나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창피한 노릇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법이라고요?
왜 그 법이 생겼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위한 적용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왜 촛불집회가 생겼는지를 단 한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 의식이 있다면 헤아려 보시고 경찰이라는 직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법조문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방대한 축에 낍니다만 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 어긋난 취지, 목적과 다른 의도를 위해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적용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정의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의도 어느 경찰서 사기꾼 고소해도 왜 다 방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대학 모교수 다녀간뒤로 고소해봐라 꿈적하나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창피한 노릇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법이라고요?
왜 그 법이 생겼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위한 적용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왜 촛불집회가 생겼는지를 단 한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 의식이 있다면 헤아려 보시고 경찰이라는 직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