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고유영토론’ 터무니없는 속임수”

“일 ‘독도 고유영토론’ 터무니없는 속임수”
어린이에게까지 고유영토론 주입  교과서 지도방침은 중대한 문제 일본은 매년 새 주장 추가하는데 한국정부는 충분한 대응 못해
	김도형 기자

»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현립대 명예교수 10여년 반박해온 나이토교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현립대 명예교수(80)는 지난 10여년간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문으로 주목을 받은 일본 내 최고 독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 등 지방사 연구를 토대로 독도 문제의 역사자료를 발굴해온 나이토 교수는 20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일본고유 영토론’은 터무니없는 속임수”라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가지 포인트’는 상황론에 근거하고 있을 뿐, 고유 영토라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일본은 에도 막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에도 막부는 오히려 1696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인해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했다고 나이토 교수는 반박했다.   그는 또 메이지 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없으니 조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을 근거로 일본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1905년 일본 정부의 독도 편입 및 영유의사 재확인 주장도 고유영토론과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먼저 확인한 시점이 불분명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편입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하면서 전후에는 갑자기 (고유영토의) 재확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04년 9월 시마네현 오키도민 니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잡이를 위해 내무· 외무·농상무 대신에게 리앙코섬(독도)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임대를 청원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독도 영유의사 재확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교수는 “당시 야마자 엔지로 외무성 정무국장, 마키 보쿠신 농상무성 수산국장, 기모쓰게 가네유키 해군성 수로부장 등 세 명이 중심이 돼서 강치잡이를 하기 위해 조선쪽에 대하원(독도 이용청원)을 하려던 니카이를 유인해서 그의 대하원 신청을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꿔 일본 정부에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러-일 전쟁으로 동해를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들 3명 중 마키와 야마자는 각각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년)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1904년)이라는 일본인을 위한 한국 가이드북의 서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 ‘조선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와 그 부속 리앙쿠르(독도)’라는 서술이 나온다고 나이토 교수는 지적했다.   나이토 교수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기술 방침은 어린이에게까지 ‘다케시마 일본고유영토론’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일본 내 자료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한국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아직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칙령41호에서 제기한 석도(石島)가 독도임을 지칭하는 1905년 이전 기록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한국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정비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데 비해 한국 정부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문제 해결방안을 묻자 “일본 학자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국 학자들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큰 틀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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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은 살펴보겠지만 ...뭐하자는 얘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