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이미2월에 미국업자에 시장개방언질080510
미디어다음 자유토론방에서 펀 글입니다.....................................mimesis
소고기 개방 2달전에 이미 미국에 언질
이명박 정부는 이미 두 달 전에(2월)
미국에 한국 소고기 시장 개방 방침을 언급했다!!
다음은 지난 2월에 발행된 미국 전미 축산육우협회 싸이트 기사입니다.
어느 분이 기사 원문을 올려주신 것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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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 최고 관심사.
2008년 2월 28일
(미국) 축산업 최고 관심사(CCC)는 워싱턴 DC에서 불행하는 주간보도로,
전미축산육우협회(NCBA)에서 직접 발표하는 축산업에 관한 최고위 정책추진에
관한 최신 요약보도문을 제공합니다.
그로세타 회장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 NCBA 회장이자 애리조나 주 축산업자인 앤디 그로세타 씨는 콘돌레짜 라이스 국무장관 및 미국 공식 사절단과 같이 2월 25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로세타 회장은 NCBA와 미국 축산업자를 대표해서 한국에 온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한미 양국이 나누고 있는 강하고 점증적인 무역관계는 양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가져다줍니다. 저는 열성적인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안전한 소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낙농업자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또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방문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곧 한국과 소고기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무역관계를 한미FTA협정으로 더욱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03년, 한국은 총 8억 천5백만 불 이상 상당의 3번째로 큰 미국소고기 수출시장이었다. 그 이후 한국 시장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소고기 선적을 허가했던 약 100일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국 소고기에 대해 문을 닫아왔다. 2007년 가을 이후, 양국은 국제적인 무역기준에 보다 더 맞춰서 새로운 무역협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개방하는 협정을 타결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FTA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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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은 교역이 필요하다.
해외시장이 미국경제성장의 키를 쥐고 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순무역지향적 어젠다를 지원하는 우리나라(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미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익을 담당한다.
성공적으로 타결된 무역협정은 우리의 국제 소고기 및 기타 농산물 시장을 확대시켜주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무역확대에 표를 던지면 미국 농업과 중소기업에 표를 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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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수출 방안 5대 핵심 계획
(NCBA 무역 2008년 1월)
1. 컬럼비아 및 파나마 FTA 통과
최근 통과된 페루 무역 촉진 협정과 같이, 이들은 잘 협상된 무역협정이므로 의회는 이들을 비준해야 한다!
2. 실효성있는 한국 FTA 협상
이것은 미국 육우생산업자들에게 역대 최고로 중요한 쌍무무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효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무역을 원한다
3. 기존 소고기 수출시장의 전면 재개방!
2003년 12월 미국에서 캐나다산 소의 광우병 발병이 발견된 이후, 우리의 많은 수출시장이 문을 닫았다. 우리는 다음의 주요 수출시장국들과 정상화된 거래를 하기위해 계속 매진해야한다.
* 한국
* 일본
* 중국
4. WTO 협상 완결
이러한 다자협상들은 관세축소를 통해 시장접근을 늘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5. 무역촉진협정
TPA(무역촉진협정)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협상을 타결해서 우리의 기존 시장 및 잠재시장으로부터 시장을 점유하는 동안 미국이 손을 놓고 기다리지 않고 계속 게임에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전세계 인구의 96% 가 미국 밖에 산다!
미래의 미국 경제 성장은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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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bFnOWYIh6Hg
위의 영상에서 인수직전 노무현정부의 30개월미만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제시안임을 알 수 있는
청문회영상인데....이명박이 정권받자마자 전 범위를 다 미국에 내어준 것이로군요
거기에 이미 협상전에 미국업체들에겐 방침과 의사를 다 언급을 했었고요.
도대체 뭘 얻으려 했을까요.... 국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철학과 비젼이 없어보입니다. 거기에다
약점도 많아 보이는군요. 협상이나 딜 하나만큼은 이익을 챙기지 않을까했었는데...
도대체 다 내어주고 뭘 얻으려 했던 것일까요...적어도 기업생리에 젖었던 사람임은 확실한데
엄청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본인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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